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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해도 현행 보건의료시스템 유지" Nov 30th 2011, 07:08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현행 보건 의료서비스 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시행되면 의료 민영화가 이뤄져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영리화 또는 민영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가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대한민국 영토에 병원을 세우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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