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주선(민주당) 의원은 2일 "10월 12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률안에 첨부된 부속문서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률안 부속서류 번역본'에 포함된 '한미FTA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미 무역대표부(USTR) 자문기관인 '정부간 정책자문위(IGPAC)'가 ISD에 대한 유보사항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IGPAC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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